文대통령, 95분 긴급 국무회의…종합대응계획·추경 집행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95분간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종합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돼 오후 2시부터 3시35분까지 진행됐다”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종합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점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실행은 물론, 국민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급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5분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대응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분야의 필수 불가결한 재원 투입을 빠른시간 안에 집행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면서 “하지만 오늘로써 99일이 된 추경안은 임시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도 정부와 기업(대기업·중소기업), 노사, 국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며 “여기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은 대한민국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안에 꼭 추경이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 생중계돼 ‘사실상 대국민담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정부와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집중이 높았던 사안이었다”라며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말씀도 있으셨듯이 국민들께 바로 말씀을 전할 방법으로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일이 다 언급되지는 않았다”며 부인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안보상 수출관리 문제’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문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고 대변인은 “일본은 일본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이 있다”며 “그 부분들의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외교 무대에서 협의하고 논의하자고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