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화이트국가 대상국 배제는 처음…관계 악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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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 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오는 28일부터다.

NHK·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던 국가를 다시 명단에서 배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27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 군사전용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기술 등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무역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무기 확산 우려가 없는 나라라고 판단한 국가를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아시아에서는 2004년 승인된 한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제외 결정으로 앞으로 일 정부가 지정한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광범위한 분야의 물품들은 수출 계약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 심사에는 90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일 무역 및 기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현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 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마이니치는 “한국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미국도 2일 오후 열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제외를 결정했다”며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은 심화되고, 이번 조치로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제외 배경으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에 결함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만으로 수출을 제한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