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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판으로 튄 무역전쟁… 워런, 좌파적 ‘경제 애국주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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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판으로 튄 무역전쟁… 워런, 좌파적 ‘경제 애국주의’ 공약

뉴욕=박용 특파원 , 손택균 기자 입력 2019-07-31 03:00수정 2019-07-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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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보호무역과 비슷하지만
대기업보다 노동자 이익 우선… 협상 상대국 노동-인권-환경 따져
트럼프 “내가 재선 성공한 뒤엔 中, 더 가혹한 조건으로 협상해야”
“무역은 미국인 노동자와 가정에 도움을 줄 때만 좋다. 우리는 무역에 대한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사진)이 29일 대선 공약으로 ‘좌파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정책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처럼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갖지만 기업보다 노동자 이익을 강조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미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임금과 농가 소득을 늘리고, 기후변화와 싸우며 약값을 내리고 전 세계적인 삶의 기준 향상을 위해 (미국의 협상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무역정책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조건에 따라, 미국 가정에 도움이 될 때만 국제무역에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런 의원이 내놓은 무역정책 공약에는 △협상 상대국의 노동 인권 환경 등에 대한 기준 제시 △협상 타결 전 합의안 대중 공개 △기업 외 소비자, 농촌, 지역 대표 등의 협상 자문단 참여 확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폐지 등이 포함됐다. CNBC는 “워런 의원이 부자 증세, 기술 대기업 해체, 월가 규제 강화 등 ‘경제적 애국주의’ 공약의 일환으로 무역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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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워런 의원은 공통적으로 자유무역보다 미국과 미 노동자의 이익을 앞세우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인다. 사이먼 레스터 미 케이토연구소 무역정책연구센터 부소장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워런의 무역정책은) 좌파 관점에서 나온 ‘트럼프류(Trump-like)’의 일종”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대 외국 대결 구도라면 워런의 ‘경제적 애국주의’는 노동·환경 대 대기업 이익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한다는 게 차이다. 인터넷매체 복스는 “워런 의원이 냉전 이후 미 대통령들이 유지해 온 무역정책에 대한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무역 합의가 기업 이익에 대한 것이라는 전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미 대선 정국에선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려, 무역정책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런 의원은 30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번째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 중도온건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차별화된 무역정책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도 미 대선 정국의 영향권에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중이 양보하기보다 2020년 대선 전 긴장 고조를 막는 데 더 주력하는 듯 보인다”고 평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내가 재선에 성공한 뒤에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의 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며 하반기 경제 운영 기조로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진전)을 내걸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손택균 기자
#미국 대선#무역전쟁#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좌파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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