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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난민 면접조서 조작 진상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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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난민 면접조서 조작 진상조사하라”

김동혁 기자 입력 2019-07-12 03:00수정 2019-07-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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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허위기재 심사탈락’ 보도에… 법무부 찾아가 재발방지 요구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변호사)가 법무부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들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본보 취재 결과 수단 출신 30대 남성은 “군부 세력의 민간인 살해 지시를 거부한 뒤 본국을 탈출했다”고 신청서에 썼지만 면접 담당 직원은 조서에 ‘일하며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적었다. 이집트 출신 30대 남성의 “군사쿠데타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된 뒤 신변에 위협을 느껴 본국을 탈출했다”는 진술은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고 싶다. 본국으로 가도 아무 위험이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법무부는 2015, 2016년경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총 942건 중 55건을 직권 취소했다. 55명 가운데 2명은 재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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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피해자 구제와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무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감찰 내용을 변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출입국관리사무소#난민 허위 조서#대한변협#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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