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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 막다른 길 가지 마라…대북제재와 연결,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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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 막다른 길 가지 마라…대북제재와 연결, 근거 없어”

뉴스1입력 2019-07-10 11:32수정 2019-07-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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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공개 언급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로, 8일에 비해 대일(對日) 메시지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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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관련 발언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최근 참의원 선거 방송 토론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여론전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책과 관련해선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수요기업간 협력, 국산화 관련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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