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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인당 빚 5000만원 이상 떠안고 산다…악성부채 악순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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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인당 빚 5000만원 이상 떠안고 산다…악성부채 악순환도

뉴시스입력 2019-07-08 10:23수정 2019-07-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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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평균부채 5266만원 수준
가계부채 원금상황·이자부담 60%
저소득층 실직시 가계부채 직격탄

서울시민 1인당 평균 5000만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유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실직 등 위기에 처할 경우 악성부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박희석 연구위원과 정현철 연구원은 8일 지난해 4월19일에서 5월4일까지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한 결과 평균 부채는 526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채가 있는 가구로 조사범위를 한정하면 평균 부채는 7767만원까지 올라간다.

가계부채 원금상환과 이자납부가 부담이 된다는 답변이 60%를 넘겼다. ‘매우 부담스럽다’가 10.6%, ‘부담스럽다’가 52.2%였다. ‘부담되지 않다는 답변(전혀 부담 없다 2.7%, 부담이 없다 8.6%)은 10% 수준에 그쳤다.

1000명 중 186명이 가계부채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채증가를 전망하는 이유는 거주용 부동산 마련이 35.5%, 생계비 마련이 24.7%, 결혼자금 마련이 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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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와 주거비 용도의 채무가 늘고 나아가 악성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을 촉발시킨다.

영세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 되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업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들은 고리대출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악성화된 가계부채는 자존감과 자립의지 상실, 가족해체,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을 낳는다.

빈곤과 경제적 실패로 낙인찍힌 저소득층은 빚의 악순환에 갇힌다. 빚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탓에 소득이 생겨도 이는 소비가 아닌 이자변제에 충당된다. 이 같은 악순환은 소비·생산·고용을 둔화시켜 국가경제를 저성장 상태에 머물게 한다.

서울시는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위해 안전판을 마련해뒀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가계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관 후 지난달까지 3만2786명이 재무상담을 받았고 10만404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5606명이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등을 통해 악성부채에서 벗어났다.

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파산절차비용을 무상지원했고 채권추심 압력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이 지원됐다. 이를 통해 해소된 악성 가계부채는 1조3308억원에 달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센터에서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은 시민 3224명 중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이들의 비율은 90%에 달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른 시민이 채무 조정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채무조정자 부채발생 사유는 주거·의료·교육비 등의 지출로 발생한 생활비 마련(45.56%)이 가장 많았다. 사업자금 마련(29.18%), 보증채무(9.05%)가 뒤를 이었다.

채무조정자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이 46%, 50대가 30%에 달했다. 퇴직이나 고령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시민이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센터를 찾아 악성채무 해법을 찾은 이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이모(65)씨는 보증을 섰다가 지인 사업실패로 7000만원 빚을 졌다. 연대 보증인 중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이씨 역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집이 경매 처분되고 아내는 암 치료 중이라 이씨는 생계를 위해 일용직노동을 했다. 그러다 이씨마저 암 진단을 받았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센터를 찾은 이씨는 상담 후 2017년 파산면책을 받았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지정됐다.

김모(25)씨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히 대출을 알아봤다. 김씨는 서민 대상 햇살론이라는 말에 속아 서류를 보냈다가 작업 대출 브로커에게 당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돼 연체되자 대부업체는 김씨 회사로 찾아갔다. 결국 김씨는 빚이 쌓인 채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김씨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추심금지와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지원받았다.

한쪽 눈이 실명이고 소아마비인 배모(53)씨는 15년간 노숙생활을 하다 생활비와 통신비 등으로 4500만원 빚을 졌다. 배씨는 센터 상담을 통해 2015년 파산면책이 완료됐다. 상담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 수급비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다.

전모(58)씨는 낚시터에서 매점을 운영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1900만원 빚을 졌다. 전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워크아웃으로 채무를 변제 중이었지만 수급비 외 소득이 없어 빚을 갚지 못했다. 전씨는 센터 상담 후 개인파산을 신청해 올해 면책을 받았다. 그는 최근 LH 전세임대에 입주했으며 자치구로부터 임차보증금 5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윤모(46)씨는 16년 동안 편집 디자인 사업을 하다 대기업의 횡포로 사업을 접고 이후 여러 사건사고로 2억2000만원 빚을 졌다. 개인워크아웃으로 변제하고 있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던 윤씨는 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기도, 남편의 구치소 수감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일자리를 잃은 윤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 지난해 판사 재량으로 면책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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