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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침묵 깬 靑…국제 여론전 통해 반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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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침묵 깬 靑…국제 여론전 통해 반격 나서

뉴시스입력 2019-07-04 23:48수정 2019-07-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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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는 국제법 위반"
침묵 깨고 대응 첫 언급…아베 발언 문제 제기
김상조 "아베, 정치적 이유 경제 제재 인정한 것"
靑, 국제사회에 日 보복 조치 부당성 설득 나설 듯
감정적 대응·보복은 피할 듯…"아베 의도 말려들지 않아"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유지하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일본 스스로 이번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판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한일관계 현안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청와대 차원에서 나온 첫 언급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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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조치가 정치 문제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우리도 국제사회에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평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 토론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했다는 것을 직접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 가트(GATT) 협약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을 직접 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윤도한 청와대 홍보수석은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외교적 대응 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보복성 조치는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정권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한일 갈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청와대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미국이나 유럽 등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일본은 오래 준비해왔다.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은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이라며 “에스컬레이션(갈등 상승)을 만들겠다는 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이고, 거기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모든 위험요소를 검토했고,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어느 시점에서 방향 선회를 하느냐는 일본 국내 여론과 세계 시장의 반응이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차분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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