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OECD 수준 낮추면 일자리 40만개 생겨”

한경연 “외자 49조원 유입 효과”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낮추면 40만1000개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법인세율이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기준 지방세를 포함해 27.5%인 한국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23.5%)까지 4%포인트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억 달러(약 49조1200억 원)로 늘어 고용 증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 직접투자액을 뺀 금액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면 FDI는 약 71억 달러가 늘고 해외 직접투자는 343억 달러 줄어 총 414억 달러의 FDI 순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이만큼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질 경우 6만9000명의 고용 창출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국내에서 이뤄지면 33만3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OECD 36개국 중 지난해 법인세율을 2011년보다 낮춘 11개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순유입 비율이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각각 13.4%포인트와 7%포인트 낮춘 미국과 영국은 GDP 대비 FDI 순유입 비율이 2.7%포인트, 2.5%포인트 올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