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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IT 4대 공룡 反독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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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IT 4대 공룡 反독점 조사 착수

뉴욕=박용 특파원입력 2019-06-05 03:00수정 2019-06-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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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장 “소수가 통제력 장악”… CEO 청문회 출석-공개토론 예정
페북 7.5% 하락 등 美증시 충격
미국 의회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4대 공룡’ 등의 ‘디지털 독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먼저 기술 대기업의 독점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회도 수십 년 만에 반독점법 관련 대규모 조사에 나선 것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3일(현지 시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기술 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민주·뉴욕)은 이날 “개방된 인터넷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줬지만 소수의 게이트키퍼(문지기)들이 온라인 상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동맥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고 있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미 의회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한 것은 수십 년 만이다. 의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디지털 시장의 경쟁 문제를 살펴보고 현행 반독점 법률이 급격한 기술 변화를 따라잡고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데이비드 시실리니 위원장(민주·로드아일랜드)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분야에 경쟁을 되돌리려는 일이며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미 의회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이 조사 계획을 통보했다. 의회는 기술 대기업을 해체하거나 벌금을 물릴 권한은 없으나 최고경영자(CEO)의 청문회 출석, 자료 제출, 공개 토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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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민주당 주도의 이번 조사는 법무부와 FTC가 가능성이 있는 구글에 대한 잠재적인 반독점 관련 조사를 위해 첫발을 뗀 뒤에 나왔다”고 전했다. 의회가 연방정부의 소극적인 조사를 압박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기로 관할권에 대한 ‘교통정리’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언제든지 착수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을 마친 것이다. FTC는 2월 기술기업의 반독점법 위반을 감시하는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페이스북의 와츠앱과 인스타그램 인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은 반독점법 위반 조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다. 전날보다 페이스북은 7.5%,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6.1%, 아마존은 4.6% 하락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 의회#정보기술 4대 공룡#디지털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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