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 ‘희비’ 엇갈려…“환영” “무참한 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9.1.29/뉴스1 ⓒ News1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에 국회의원·지자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지역구의 역점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 일부 국회의원·지자체장들은 29일 정부의 발표에 웃고 울었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과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해당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자 미소 지었다.

박지원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1조원)과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1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 해운대가 지역구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산시가 예타 면제라고 받아온 프로젝트는 사실상 부산 것이 아니라 경남 것”이라며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순전히 부산 것이라고 하기 힘들다. 위치도 그렇고 경남 사업에 가깝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부산이 이렇게 호구가 된 이유는 뭘까? 대통령 배출한 지역이니 그 사실만으로도 배부르니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아니면 오거돈 (부산)시장은 진문이 아니기 때문일까? 무참한 결과 보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야당 의원 신세가 너무나 초라해진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트위터에 “오랫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것이 ‘공정’이다. 7호선 도봉산 포천선 예타 면제 결정을 환영한다. 포천 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제외는 안타깝다. 택지개발 당시 정부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조속히 추진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