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폐기물 방치 논란… 누구 말이 맞나

중기24시/태성물류㈜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각종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뒤섞인 폐기물이 약 5000t가량 방치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지 임대 계약을 맺은 화물보관 업체 태성물류 측은 “폐기물 관리업체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태성물류는 해당 폐기물 업체가 화물보관 계약을 맺을 당시 압축, 분류 등 재활용 공정을 거친 수출 가능한 적법한 화물임을 밝혀 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태성물류는 낭패를 겪었지만, 소송 전에도 휘말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어떤 사연일까.

약속만 믿었는데… 억울함 호소

이번 쓰레기 방치 논란이 불거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자리는 원래 인천항만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부지였다. 대우로지스틱스가 4만 평 중 2만여 평을 물류위탁 받아 사업 중이다. 대우로지스틱스가 운영하는 부지 중 일부를 태성물류가 전대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태성물류 측 관계자는 “대우로지틱스 제안을 먼저 받았고, 해당 부지를 철강 야적지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태성물류 배원섭 대표가 지인을 통해 폐기물 처리 업체인 청정리싸이클링를 알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태성물류 측에 따르면, 청정리싸이클링 측은 당초 폐비닐을 적법한 절차에 맞게 처리하여 수출하겠다고 주장하며 부지 임대를 요청했다고 한다. 태성물류는 “분류 재활용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대우로지스틱스 관리 하에 부지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성물류와 대우로지스틱스, 청정리싸이클링, 항만공사 간에 사실상 4자 계약이 된 것이라고.

태성물류 측 관계자는 “물건 반입 첫날은 정상적으로 압축 폐비닐이 들어왔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물품 반출입에 관한 사항은 대우로지스틱스의 관리하에 진행이 되었고 대우로지스틱스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었다. 태성물류는 위 부지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일반 화물 야적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일반폐기물을 가져다 놓은 사실에 분통을 터뜨린 것. 반면 청정리싸이클링 측의 입장은 다르다.

청정리싸이클링 측은 “베트남 수출용 폐기물로 쌓아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출용으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이 일었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업체에 폐기물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 최근 필리핀 등에 폐기물을 수출하려다가 적발돼 폐기물 수출길이 막히면서, 무단으로 버리거나 이를 방치하는 사태가 많아 이런 용도로 부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태성물류는 쓰레기 방치 문제를 일으킨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등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폐기물을 버릴지 몰랐다며 화물보관 계약도 해지했다.

오가는 소송전 “실질적 행위자 문제 삼아야” 입장도

그러나 태성물류 또한 현재 관리 소홀을 이유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태성물류 측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니라, 부지 임대 사용 계약을 맺은 우리 업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성물류 관계자는 “이 4자 계약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대우로지스틱스는 실질적 행위자인 청정리싸이클링을 고발한다든가 폐기물 반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얻어내기 좋은 태성물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지 임대계약과 관련해서도 대우로지스틱스의 제안을 받아 운영한 것이라며 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우로지스틱스 측은 이와 관련해 “계약 당사자는 태성물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태성물류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질적 행위자는 청정리싸이클링인데, 오히려 태성물류가 소송 전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태성물류 측은 최근 폐기물 야적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성물류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슈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상연 기자 j3013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