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사노위 참여해야”…노동계 “탄력근로 해결부터”

문 대통령, 靑서 양대노총 위원장과 회동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등 문제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명환(왼쪽 두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바란다고 말한 가운데, 양대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안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건 지난해 7월3일 이후 6개월 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노동권의 개선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라며 “경사노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최고 기구로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면서 온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정부가 먼저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면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언급하며 “민주노총 산별과 지역대표들은 2월에 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결의했을 정도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무작정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경영계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경영계는 3개월의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 반면, 노동계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현재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면 근로시간이 유연해진 반면, 주64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협약을 맺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큰 기대 속에서 지켜봤다”라며 “하지만 기대만큼 진행됐던 초기 노동정책에 비해 현재 노동정책은 많이 후퇴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음주 월요일(28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한다면 좋겠지만, 결정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하실 건가”라며 “지지부진한 사회적 대화가 계속된다면 한국노총도 희망을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명환 위원장은 설 전에 고(故) 김용균씨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유족이 요구하는 Δ진상규명 Δ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Δ안전인력 확충 Δ합의 후속 조치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결단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해결의지 표명을 요청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늘 자리는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고 요청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입장을 이야기했다”라며 “의견을 교환했고 타협안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