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 “암사역 난동 소극적?…현장고충 몰라줘 답답”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요?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을 조금만 잘못해도 뒷감당이 만만치 않아요. 차라리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이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경찰이 재량껏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경찰 관계자)

지난 13일 서울 강동구 암사역 부근에서 발생한 10대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경찰 대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당시 상황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유튜브와 포털사이트 등에 올라온 관련 동영상을 보면 흉기 난동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갖고 있었음에도 흉기를 휘두르는 A군(19)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일부분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주저하는 듯 하지만 현장에서 (피의자와) 대치를 하면서 진정을 먼저 시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동경찰서 역시 15일 “인터넷에 게시된 영상은 일부분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는 대응이 다소 소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출동 시간, 검거 과정 등을 들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영상 속 경찰을 향해 ‘제복을 입은 동네 아저씨’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경찰들은 이같은 상황에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구대 소속 경찰은 “현장에 나간 경찰 입장에서는 장비를 쓰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주변 경찰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피의자가 조금만 다쳐도 그 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책임은 온전히 경찰관 개인의 몫”이라며 “대응을 조금만 잘못해도 뒷감당이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암사동 현장에서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잉진압도, 소극적 대응도 아니었고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면서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늘 힘들다”며 “시민의 관점과 현장 경찰의 관점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안정과 설득, 진압 등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는 경찰 측 해명에 경찰관 직무집행 절차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테이저건, 곤봉 등 경찰장구 사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줘 필요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아무리 총을 가지고 있어도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면 책임을 일선 경찰에게 묻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용이 어렵다”며 “오죽하면 ‘대한민국 경찰 총기는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는 자조적인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