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 경제위기 11년 주기설과 마주하다

거시 전문가 3인 한국 경제 진단
“우리는 경제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는 늘 부족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1일 오전 동해안 일출명소인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바라본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다. 2019.1.1/뉴스1 © News1

2019년 한국 경제가 또다시 변곡점에 섰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2019년 한국 경제에도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11년 주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혹자는 현재 우리 경제가 과거 금융위기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위기는 예상치 않은 방향에서 찾아온다고 경계한다. IMF 외환위기가 그랬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위기가 찾아오기 전 국내외에서 일련의 좋지 않은 신호들이 감지됐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를 직감하면서도 ‘위기냐, 아니냐’를 따질 뿐 위기를 시인하고 대비하는 모습은 부족했다.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기관들은 2019년 한국 경제가 2018년보다 낮은 2%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 2.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거시경제 전문가 3인을 통해 2019년 한국 경제 위기설의 실체를 살펴봤다.

“열대 저기압성 장마 같은 위기 찾아올 것이다.”



Q: 2019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A: 수출을 유심히 봐야 한다. 사실상 이제까지는 수출이 경제를 견인해 왔는데, 수출 증가율이 한층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의 수출 증가율이 6.0%대라면 2019년은 0%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반도체 경기의 둔화다. 가격이 떨어지고 물량도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내수 부분은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소비 여력도 줄어든 것이 확연히 확인됐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내수는 2018년보다 소폭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취업자 수는 종종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 아무리 좋아도 월평균 10만 명대를 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것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영향은 이미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득 양극화는 이미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1·2분위 쪽에서 무너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고용시장 침체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가운데 근로시간까지 줄어들어 저소득 일자리가 타격을 입는 추세다.

Q: 2019년 한국에 경제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A: 경제위기 11년 주기설은 쓰나미 성격을 띤다.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쓰나미 성격의 위기는 아니다. 일종의 열대 저기압성 장마 같은 위기다.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에 제대로 확인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그나마 낙관적으로 잡았는데, 개인적으로 2.5%도 어렵다고 본다.

Q: 경기하강 국면에 필요한 정부의 대책은?

A: 민간 경제학자들은 2017년 2분기부터 이미 경기가 꺾였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이 지금껏 선언을 미룬 것일 뿐이며 사실상 계속 경기하강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이다. 판단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일단 2018년보다도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면서 고용이나 소득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단기 대책이 아니라 장기침체에 대비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경기에 추동력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말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3년에 100조~15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괜찮다. 소득 주도 성장은 계속 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이미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이대로 추진한다면 각종 통계지표에서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더 이상 소득 주도 성장 철학에 대해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다.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이제는 정책 수정과 보완으로 승부해야 한다.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온다.”

Q: 2019년 한국 경제의 대외적 리스크는?

A: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국제통화기금(IMF)도 지적하는 리스크 요인은 비슷하다.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와 통상분쟁, 신흥국 불안 등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는 정치적 리스크와도 연결된 부분이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유럽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여파는 크지 않지만 유럽 때문에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면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다.

Q: 대외 리스크가 직격탄이 될 우려는?

A: 하방 리크스가 있는데 그것이 약간 가시화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면 된다. 사실 하방 리스크라고 했던 요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경제 전망에 반영이 돼 있다. 다만, 미·중 통상분쟁 등과 같은 리스크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Q: 현재 상황이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 수준인가?

A: 금융위기가 닥치는 것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안 좋아진 부분은 있다. 0.2%포인트(p)라는 성장률 감소폭은 꽤 큰 편이다.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 전체의 평균치를 낮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외적 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것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0%에서 오락가락하는데, 잠재성장률은 2.7~2.8% 정도다. 잠재성장률 부근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움직이는 수준도 크지 않다.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보다 움직이는 수준이 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금융위기 전에는 5.0%대 성장을 하던 나라인데 지금은 3.0%대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다시 5.0%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고비다. 성장률 하락은 경기 순환적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다시 높은 수준으로 올리려면 장기적 혁신이 필요하다. 한해 성장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보다는 활력을 찾아서 경제를 4.0%대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10년 전에 전교 1등을 했다고 10년 이후에도 다시 할 수 있을까?”



Q: 미·중 무역분쟁이 2019년 한국의 수출에 미칠 영향은?

A: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 수준일 경우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양국 간 무역분쟁이 앞으로 장기화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는 상항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하다. 미·중 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점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둘째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최근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도 대미 수출 감소 과정에서 자국 내 산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대만 등의 여타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로부터 수입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 여파가 국내총생산(GDP)이나 경기지표에 반영될 수 있다.

Q: 과거 성장률을 되찾을 가능성은 없는가?

A: 옛날에 전교 1등을 했다고 10년 이후에도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높은 성장률이라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들의 과다한 경기부양에 의한 것이었고, 그에 따른 거품이 낀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성장률에서 더 안 떨어지면 다행이다.

Q: 한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했는가?

A: 하강 국면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했던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한 모습은 아니라는 정도로 보면 된다. 경기보다는 성장 기조를 길게 봐야 한다. 고성장 기조가 꺾였느냐, 저성장 기조가 고착됐느냐는 점에서 볼 때 그동안 우려가 컸던 저성장 기조 요인들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고령화다. 우리가 고령화 상황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고령화를 극복하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려면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와 혁신에서 나온다. 주어진 노동이나 자본 내에서 성장률을 더 높이려면 혁신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혁신 노력들이 더 과감하거나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한 저성장 기조를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