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새해 예산 126억 삭감…생활밀착형·청년일자리 사업 차질 불가피

서울 서초구는 20일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6499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올해보다 14.2%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42%인 2500억여 원을 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이 골자였다.

구의회는 당초 서초구가 편성했던 예산안 중 85건의 사업에 손을 대 이 중 2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초청년센터 설립 및 운영(16억 원), 명달공원 바닥분수 조성(9억 원),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구축(5억 원) 사업 등이다.

또 26건은 예산을 줄였다. 골목길 개선사업 예산은 30%, 어번 캔버스 조성 사업은 42%, 양재 공영주차장 설계 용역비는 86.7%가 줄었다. 구의회가 의결한 예산안 규모는 서초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것과 규모는 같지만 삭감된 비용은 예비비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축소와 취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구의회의 새해 예산 삭감액(126억 원)은 2010년 이후 최근 9년간 평균 삭감 조정액(38억 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지난해 조정액(16억 원)의 약 8배에 이르는 큰 금액이라고 서초구는 밝혔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사업비가 삭감되자 서초구는 당혹해하면서 새해 사업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평가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4년 연속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개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될 만큼 예산절감과 재정 운용을 잘 하고 있는데도 의회가 획일적으로 사업비를 줄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자체 검증과 전문가, 시민 참여를 통해 새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참여 예산과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등이 삭감돼 걱정이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는 한편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주어진 여건에서 살뜰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