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문건 불법적 일탈행위”

취임후 첫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수사중 사안에 위법성 공개 지적
송영무, 국방개혁 2.0 방안 보고… 2021년까지 군복무 3개월 단축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민관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문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계엄령 문건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군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국방 개혁 지연을 질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날 문 대통령이 문책을 시사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2021년 말까지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2022년까지 현재 436명인 장성을 360명으로 줄이는 ‘국방 개혁 2.0’ 방안을 보고했다. 유사시 북한 수뇌부와 평양 핵심 군사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제거하는 ‘공세적 작전계획’은 초안에서 논의됐으나 이날 최종안에선 빠졌다.

송 장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대통령이 기무사 사태와 관련해 송 장관까지 포함해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한 데 대해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국방 개혁과 기무사 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무사 개혁은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를 주축으로 국방 개혁의 정점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