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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꼽히는 보직” 정권마다 보은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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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꼽히는 보직” 정권마다 보은인사 논란

신나리 기자 입력 2018-04-18 03:00수정 2018-04-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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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파문으로 도마 오른 오사카 총영사… 어떤 자리길래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동원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했다고 알려진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직에도 덩달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초 임명된 오태규 신임 총영사가 지난해 외교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내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 의원을 통해 이 자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선 오사카 총영사를 일본판 ‘뉴욕 총영사’로 부른다. 주일 대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교민과 예산을 다루는 일본 지역 최고의 공관장이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관할구역인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등의 특별 영주자는 11만410명, 중장기 체류자는 2만7198명으로 영사만 10명을 거느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중국 상하이, 선양에 비해 규모 면에서 위상이 줄었지만 근무 환경이 좋고 교민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커서 여전히 손꼽히는 ‘꽃보직’”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원들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을 둘러싼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김 씨가) 예언서를 바탕으로 일본은 결국 침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 인한 피난민들을 개성공단에 이주시키고, 이주비용이나 유·무형 자산들을 경공모의 자금원으로 쓰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김 씨가 대형 로펌의 A 변호사를 총영사직에 앉힘으로써 카페 위상도 살리고, 일본 내 기반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대사나 총영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다. 이 때문에 대선 캠프에 참여해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인물이나 친정부 성향의 외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논공행상을 벌이기 딱 좋은 자리라는 인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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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영사직은 중국 지역을 제외하면 대사와는 달리 ‘아그레망(상대국의 동의)’도 필요 없다. 정권을 막론하고 인사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에선 다스 소송비 대납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수 전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있고, 박근혜 정부에선 한때 친박으로 분류됐던 구상찬 전 의원이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올해 춘계 공관장 인사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국정철학이나 기조에 대한 이해 등 정무적 요소가 고려됐다. 지도력이나 파견되는 국가에 대한 지식, 언어 능력 등 공관장으로서 필요한 덕목을 고려해 선발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총영사는 주요 업무가 영사 민원 처리,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 공공외교 중심이어서 전문성 검증도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총영사가 교민사회 권익보호와 직결돼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인 외교 인력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주재국 대사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는 대부분 총영사가 하는 데다 체계적인 교포 관리는 물론이고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총영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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