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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각종 규제, 신산업 발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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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각종 규제, 신산업 발전 막아”

박희창 기자 입력 2017-09-20 03:00수정 2017-09-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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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토론회 “새 돌파구 찾아야” 현재의 규제개혁 체계로는 신산업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에서 조직을 만들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정책연구원·재단법인 행복세상이 ‘경제 살리는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의 규제 개혁이 단편적이다 보니 주력 산업과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기보다는 모색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의 칸막이식 부처별 규제 담당 체계로는 협업 증진을 통한 신산업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 원격의료 등 새로운 분야나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에서는 발전이 더디다”며 “특정 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한국항공대 교수)는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부문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융복합형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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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규제.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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