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부부 10쌍중 3쌍만 임신

최근 5년 37만건중 11만건만 성공
특정 기관 쏠림 심해… 보완책 필요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해에만 난임 시술비로 1127억 원을 지원했지만 임신 성공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건복지부의 난임 시술 및 임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난임 시술은 모두 37만6877건이었다. 이 중 임신 성공률은 11만1662건으로 29.6%에 그쳤다. 연도별 임신 성공률은 28∼30%로 큰 차이가 없었다.

난임 시술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뉜다. 체외수정 시 임신율은 40% 안팎이었지만 인공수정 시에는 17∼18%에 그쳤다. 체외수정은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시킨 뒤 여성의 자궁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인공수정은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주입해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이다.

체외수정 시술은 임신할 확률이 높지만 비싼 게 단점이다. 2015년 기준 체외수정 시술비는 평균 341만 원(신선배아 사용 시)으로 인공수정 평균 시술비(61만 원)보다 5배 이상 비쌌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한 난임 시술 건수는 2012년 6만4505건에서 지난해 8만7155건으로 5년 만에 35.1% 늘었다.

정부 지원 난임 시술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쏠림현상도 확인됐다. 현재 전국 368개 의료기관에서 정부 지원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난임 시술의 56%가 11곳에서 이뤄졌다. 특히 전국 8곳에 병원을 두고 있는 한 의료법인은 지난해 전체 체외수정 시술의 30%를 독차지했다.

김 의원은 “전국 난임 부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별 의료 질을 평가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