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농가만의 잘못 아냐…농가의 ‘검역의무화’ 요청 정부가 묵살”

사진=동아일보DB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농가의 검역의무화 요청을 정부가 묵살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농업사회학자 정은정 박사는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생산 조직이 정부에 사전 검사 제도를 요청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조류독감이다 해서 축산물 안전에 대해 소비자들 불안이 높았기 때문에 양계협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2011년쯤에 입법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협회가 계란의 경우 출하를 할 때마다 샘플링을 해서 검역을 의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검역을 하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 예산 부분을 사실상 국가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요청을 정부가 묵살했고 거기서부터 살충제 계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정 박사는 유통구조의 한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란은 잘 깨지기도 하고, 유통기한도 짧다보니 유통비용이 53%정도 차지한다”며 “계란 한 개 당 생산비용이 120원에서 130원 나오는데 실제로 생산자들이 출하하면 개당 90원에서 100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생산자에게 계란 한 개당 30~4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

이어 “파란(깨진 계란), 오란(오염 물질이 묻은 계란)은 폐기해야 하는 것들인데 그것마저도 알뜰하게 출하를 해서 손실을 보존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다”라고 주장했다.

정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계란 유통구조에서 유통비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논란이 된 케이지 형태의 사육 방식을 선택해 대량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끝으로 정 박사는 “이런 부분을 (정부가) 봐주지 않으면 이같은 사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방역을 아무리 잘 한다 한들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최저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이번엔 계란이지만 다음에는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