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지명, 한국당 “편향된 정치판사” 국민의당·바른정당 “파격”

사진=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자 자유한국당은 “편향된 정치판사”라며 “코드 인사”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관례를 깬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많은 법조인들은 대법관 후보로도 논란이 있는 사람을 이념적 코드가 맞다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대통령의 수하로 놓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이념화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며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까지 지냈으며, 최근 ‘제6차 사법파동’의 배후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좌편향적 성향은 지난 판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전교조의 합법노조지위를 유지시켜주려고 대법원의 결정까지 뒤집은 전례가 있다. 문 대통령은 침묵하는 법관 다수의 반발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 없이 오늘 또 다시 대법원장 후보자로 편향된 정치판사를 지명한 것이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모두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를 통해 사법부의 개혁이 이념 집단화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조차 정치적 편향으로 물들이려는 ‘사법부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 지명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관례를 깬 매우 파격적 인사”라면서도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되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면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를 거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법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능력과 자질이 매우 중요한 자리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 자질 등을 세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부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으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5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을 맡았던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 후 설립된 법관 모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24일로 임기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잇게 된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