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환영 보다는 착잡한 심정”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6일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 보면서 환영 보다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고 밝혔다.

하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추가 제재는 지난 10년 동안 효과없이 반복되었던 패턴의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대북 제재는 확대 강화 되었지만 실제 효과는 없었다. 북한의 실물경제 지표인 물가와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북한과 교역의 80프로 정도 차지한다. 그동안 중국은 말로는 대북 경제제재에 찬성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흉내만 내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번 유엔 제재도 90프로 이상은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한편에선 북한 비핵화에 찬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미국 견제를 위해 북한 체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건 피했다”며 “물론 중국도 유엔 결의안 통과 초기엔 제재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그 뿐이다. 북한 체제에 결정타를 줄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에 원유를 계속 공급하겠다는 것도 북 체제를 뿌리에서 부터 흔들 생각은 없다는 방증이다. 북한 문제 잘 모르는 트럼프는 헛발질 하고 있고 중국은 트럼프 가지고 노는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건 효과도 적은 대북 경제 제재가 아니라 심리전이다. 평양 상공에 드론으로 삐라 바다를 만들고 북한 전역에 남한 TV를 송출하고 특히 북주민이 인터넷 접속할 수 있도로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김정은은 정말 아파할 것이다. 휴전선의 확성기 방송과 풍선 전단에도 예민해지는 김정은이다.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외부정보의 대대적 유입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미일은 대북 정보 유입을 최우선 대북제재 조치로 합의하고 주변국 동참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대북전단 중단 지시를 했다니 앞이 캄캄하다. 협상을 하면서 심리전이라는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패를 스스로 포기하는 건 가장 미련한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공조에서 왕따가 아니라 운전대를 잡으려면 김정은이 가장 아파하는 전략을 주도적으로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