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우병우의 민정수석실, 한국항공우주 부실 은폐·부정 여론 통제 행동대”

김종대 정의당 의원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KAI의 각종 부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한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주간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를 '비관적'이라고 보도한 이후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근무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기사의 정보 출처로 예상되는 항공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다그쳤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선 이유에 대해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천 KAI 본사를 방문해 T-50을 두고 '창조경제의 금빛나래'라며 축사를 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은 T-50 미국 수출로 엄청난 경제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마치 우리 항공업계가 팔자 고칠 것 같이 잔뜩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축사는 사실이 아니었다. 먼저 미국의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KAI는 T-X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한 바 없고, 미국에는 T-50 완제품이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록히드마틴이 만든 고등훈련기에 동체 일부만 납품하는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기대만큼 (T-50이)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것이 아니었다"며 "이미 KAI는 에어버스 등 외국 항공사에 중요한 구성품을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규모가 될지도 모르는 T-X 사업에 미리 샴페인을 터뜨릴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업적으로 과대 포장된 T-50 고등훈련기에 한 주간지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나오니 청와대가 발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KAI의 각종 부실을 은폐할 뿐 아니라 세간의 KAI에 대한 부정적 여론까지 통제하는 행동대였다"고 강조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

김 의원은 "그 명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T-50 해외 수출이라는 논리다"라며 "감사원의 수리온 헬기에 대한 감사보고서 역시 이미 2015년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을 나열한 것. 감사원은 이 감사를 진행할 당시에 방위사업청만 감사하고 육군과 KAI에 대해선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 즉 엉터리에 겉핥기 감사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2016년 초에는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한 것처럼 감사원이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그간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얄팍한 속셈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초기에 KAI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 바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나서서 감사원에 '감사 중지' 외압을 행사했으며 방산 비리 합수단 조차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쯤 다 해결되었을 문제인데도 은폐하다가 문제를 키웠다"라며 "모두 박 전 대통령 위신을 세우려고 청와대, 검찰, 감사원이 충성 경쟁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권력의 체면 세우려고 방위사업을 정치화한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한편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카이의 부품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며 "중요 방산기업인 카이의 부실이 누적될 경우 더 심각한 경영위기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아무개 카이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