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심사 박근혜 ‘혐의 부인하면 구속, 인정하면 정치적 끝’ 딜레마”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에 대해 "딜레마"라고 예측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 무죄판결 또는 친박결집을 기대하면서 범죄를 전면 부인하면, 구속된다. 구속이 이루어지면 관련 공범들이 자포자기하여 더 많이 분다. 그리하여 1년 안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중형이 내려진다.
2.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끝이 나고, 불구속재판이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나 결국은 유죄판결이 난다. 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며 "딜레마"라고 글을 올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상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혐의가 13가지나 되는 만큼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