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첫 명기

검정 통과 24종 중 7종에 반영
‘정부 책임’ 내용은 제대로 안 밝혀… ‘독도 영유권 주장’ 고교用까지 확대
외교부 “즉각 시정 촉구” 강력 항의

일본 고교생들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처음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다수의 교과서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이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24종의 검정 통과 교과서 가운데 7종의 교과서에 위안부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4종은 합의에 의해 이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기술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양측의 화해와 치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생략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3종, 한국 사회와 피해자 등의 반발을 설명한 것은 2종에 불과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24종 가운데 80%에 가까운 19종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전체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했다.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 등 세계사(5종)를 제외한 전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실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4년 1월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사회과 과목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도록 했다.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고등학교용 교과서 검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일본의 모든 학생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된 것이다.

시미즈(淸水) 서원이 낸 ‘지리A’의 경우 현재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내년부터 “다케시마도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로 바뀐다. ‘일본사’ 교과서 8종에는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표현이 삽입됐다. ‘정치경제’와 ‘현대사회’ 교과서 8종 모두에 “일본 고유의 영토”란 표현이 들어갔고 이 중 6종에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이 기술됐다.

외교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 대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신나리·유덕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