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대표 내정자 “한국은 대표적 대미 무역 흑자국”

WSJ “한미 FTA 재협상 위기” 산업부는 “재협상 시사 발언 아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시행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시사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주도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사진)는 14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무역 격차와 FTA 상황을 근거로 봤을 때 한국과 멕시코는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에 속한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자가 상시적이며 그 규모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멕시코에 비해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는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다. 그 밖의 많은 나라는 소폭으로 적자와 흑자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한미 FTA가 재협상의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5주년 기념행사 소식 등을 전하면서 “힘겹게 양국이 이룬 합의에 대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폐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나온 USTR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워싱턴 조야에서 재협상론이 옹호론 못지않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내용 중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두 배로 늘었다. 미국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는 대목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재협상 수순을 밟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라이트하이저 후보자의 발언은 무역 적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로 재협상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 초 양국 산업 담당 장관이 만나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만큼 통상 당국과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