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 공격 강화… CIA도 직접 버튼 누른다

국방부-CIA에 독자작전권 추진… 대통령 승인 없어도 폭격 가능
테러세력 신속타격 길 열어
오폭 따른 민간 피해 위험 커질 듯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 군산기지에 새로운 공격 드론 배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드론 공격과 관련된 각종 제한 규정 완화에 나섰다. 적대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드론 공격의 활로가 열리게 된 반면 민간인 피해 논란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을 정찰 용도로만 사용하던 중앙정보국(CIA)에 폭격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CIA가 드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해 타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방부에 의뢰해 공격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CIA가 직접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WSJ는 “이는 드론의 폭격 권한을 국방부에 한정하고, 사용에 엄격한 규제를 뒀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반대되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백악관과 국방부, CIA는 이와 관련한 WSJ의 사실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적대세력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드론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완화를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안보회의(NSC)가 드론과 관련된 새로운 운영 규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 따르면 국방부도 대통령의 인가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비전투 지역에서 드론 공격을 할 때 민간인 피해,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피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공격할 수 있다는 제한도 약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CIA에서 복잡한 폭격 승인 절차 때문에 신속한 드론 작전에 차질을 빚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익명의 미 고위 관리는 WSJ에 “가장 큰 목표는 백악관이 (드론 운용과 관련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백악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생각하며 각종 결정권을 해당 기관들에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기관의 자율권이 커지면 위협에 대한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게 된다. 미 국방부가 최근 군산기지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무인기 MQ1-C 그레이 이글의 운영에도 이런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드론은 최대 24시간 동안 최고 280km를 비행하며, 헬파이어 미사일로 8km 떨어진 전차를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증가와 같은 폐해가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CIA가 단순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역할을 넘어 공격 기능까지 갖춘 ‘준군사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일 수 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국방부는 공격 여부를 사후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 왔지만 (비밀 정보기관인) CIA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