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박근혜 前 대통령 2004년 “헌재 결정 존중 않는 것은 체제 부정”

(사진=JTBC 캡쳐)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헌재 결정 존중’을 강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공유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헌재 결정에 강한 유감 표명을 한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시절인 지난 2004년 헌재가 세종시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04년 10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시 박근혜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한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후 대심판정을 나서면서 “통진당을 해산 시켰을 때의 법과 양심이 지켜졌다면 오늘과 같은 판결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헌재를 향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기자들이 “오늘 헌재의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심청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이 나중에 다시 입장을 밝힐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