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北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노력할 것”

3·1절 기념사 통해 김정은 압박

3·1절 기념식장 들어서는 ‘3부 요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과 한복 차림의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양승태 대법원장(오른쪽) 등 대한민국 ‘3부 요인’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김정남 피살 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강력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북한에선 공개 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의 억제 및 방어 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은을 압박하면서도 “북한 일반 간부와 주민들도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과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간부와 주민에게 “통일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기념사에서 밝힌 북한 관련 언급의 수위는 초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외교 당국자는 “초안에는 ‘북한 핵심층이 변할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다. 주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고 전했다. 북한 지도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봉기를 선동하는 강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지만 최종 기념사에선 빠졌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미래 세대 교육”이라며 “일본 정부도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이유로 ‘탄핵’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든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