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계약 체결…철조망 설치·경계작전 돌입

국방부와 롯데가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 위한 부지 맞교환 계약을 28일 공식 체결했다. 국방부와 롯데가 성주골프장과 군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국유지를 맞바꾸기로 합의한 지 3개월 여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며 “한미 양국은 부지를 미국 측에 공여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며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 체계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의 총 면적은 골프장과 미개발지를 포함해 148만㎡로, 이날 계약을 통해 군이 소유한 남양주시 국유지(20만3000m²) 중 6만7000㎡ 부지와 맞교환됐다. 국방부와 롯데는 각각 감정평가를 실시할 업체를 선정해 지난해 11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해왔다. 각 업체의 감정평가액 평균을 낸 결과 성주골프장 148만㎡ 부지는 890억 원으로 남양주 국유지 전체 면적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부지 교환 계약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드 실전 배치를 위한 실무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데에는 성주골프장 148만㎡ 중 약 20만㎡ 면적 안팎만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 군은 최대 12개월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신 6개월 미만이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해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5월 안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측에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 협의도 이번 주부터 시작키로 했다. 부지 공여 절차는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미측이 사드 포대 설계 작업 및 지질조사를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끝내는 대로 시설공사를 시작하면 6월 말까지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드 반대 시위대의 부지 점거 사태 등에 대비해 이날부터 해당 지역 부대인 50사단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부지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에 돌입했다. 수송기를 이용해 군용지임을 알리는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표식 작업을 하는 한편 부지 경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 장소를 극도의 보안에 부쳤다. 국방부는 ‘제3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 공식 확인했다. 이를 두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할 것이 대비하는 한편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최대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