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자리 챙기기 바쁜 미래부 국정혼란 틈타 민간협회장 낙점

IPTV협회장 前관료 추대 작업에… 업계 “민간단체 독립성 저해” 반발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을 틈타 ‘관피아(관료+마피아) 자리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래부가 민간협회의 회장 후보에 ‘선배 관료’를 사실상 낙점해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해당 업계는 “민간단체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인터넷TV(IPTV)업계에 따르면 미래부 방송통신정책국과 인사 담당 부서는 23일로 예정된 한국IPTV방송협회(KIBA) 정기 총회 때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 김모 씨를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협회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를 전후해 미래부 출신 KIBA 전임 간부가 현직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미래부가 차기 회장을 김 씨로 정했으니 그리 알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회원사들에도 같은 취지로 통보가 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08년 출범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KIBA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총 36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KIBA는 지난해에도 신동철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회원사들이 반발하고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되자 회장 선임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임기가 끝난 이종원 현 회장이 임시로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 전 비서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정권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다가 한 차례 문제가 됐는데도 국정 공백이 생기자 이번에는 관료들이 ‘관피아 인사’를 시도하는 셈이다. 김 씨는 미래부 고위공무원과 회장 선임 문제를 상의한 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IBA 회원사 관계자는 “KIBA 회장 자리는 늘 정치적으로 결정돼 왔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 관피아 출신 회장은 회원사를 대변하기보다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게 돼 문제다”라고 말했다. 협회 안팎에서는 “정치적 혼란기에 국정에 전념해야 할 관료들이 자리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기강 해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야당 의원은 9일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는 KIBA 인사에 개입한 바 없다.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