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어떻게 했나… 1차 681명 2차 2200명 설문-심층인터뷰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동아일보는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올해 5∼11월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평가해 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각 부처로부터 대표적인 정책 리스트를 제출받은 뒤 일반 국민 600명과 분야별 전문가 81명 등 총 6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야별 10개씩 총 40개의 대표 정책을 선정했다. 이후 정책별 세부 자료를 수집한 뒤 일반 국민 2000명, 분야별 전문가 200명 등 총 2200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목표 명확성, 논리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등 9개 항목별로 세부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이어 동아일보 데스크진과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설문조사와 별개의 정성평가까지 진행해 각 정책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했다.

특별취재팀

△경제부=신치영 차장 higgledy@donga.com
홍수용 손영일 김철중 기자
△정치부=김영식 차장 조숭호 정성택 윤완준 기자
△사회부=이성호 차장 황인찬 기자
△정책사회부=이진구 차장 김희균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