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로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서 1만3000개 일자리 창출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 주조와 금형 등 뿌리산업에서 최대 1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10일 나왔다. 파견근로를 통해 뿌리 산업이 겪는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 보고서에서 10일 이같이 밝혔다.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고 파견 확대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계산한 수치다.

한경연은 전국사업체조사 및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인원을 추정한 뒤, 파견근로금지 규제가 폐지될 경우 부족 인원의 60%는 기존 인원을 대체하지 않고 신규 파견 근로자로 채용할 것이란 과거 연구를 바탕으로 했다.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의미한다. 뿌리산업은 뿌리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이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말한다. 뿌리산업은 중요성에 비해 기피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한경연은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에 한해서라도 파견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고 한국 뿌리산업이 첨단부품소재 부문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 13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파견 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인력수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파견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근무 여건 개선의 노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