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청년일자리 2016년 1900억 투입”

서울시, 고용창출 종합대책 발표

“청년수당은 일자리 지원정책이지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상상력을 갖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을 향한 일부의 비난에 강하게 반박했다. 청년수당은 저소득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발해 매달 50만 원의 활동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5일 서울시가 이를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9일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년수당은 수십만 청년을 취업·창업으로 이어주는 사다리”라며 “비판하려면 20일 정도 현장에 나가보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청년수당을 시범 운영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며 “청년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확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의 사전협의 여부도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려면 보건복지부와 미리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청년수당과 관련해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한 상태다. 박 시장은 이날 “만약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판단해 불승인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별도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젠트리피게이션(gentrification)’ 해결 방안도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 주민이나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다. 서촌이나 홍익대 근처가 대표적이다. 박 시장은 상가 건물을 매입해 입주 상인이 입주금을 장기 상환하는 ‘서울형 장기 안심 상가’나 건물주가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지 않도록 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골목상권·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도 지원한다. 청년이 스스로 지역 상권을 살린 △용산구 열정도 골목 △구로시장 청년창업현장 △여의도 야시장 같은 지역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내 빈 공간을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빌려준다. 현재 여의도에서 매주 한 차례 열리는 야시장을, 청계천과 동대문 뚝섬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제안대회인 ‘일자리 해커톤’을 정례화하고 여기에서 나온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른바 연구개발(R&D)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불리는 ‘양재·마곡·홍릉’의 건축행위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글로벌 R&D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지난달 31일부터 25일 동안 일자리 대장정을 진행한 박 시장은 현장에서 제안 받은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내년 64개 사업에 19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