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시 門여는 것만 합의한 여야

여야 원내대표단 ‘3+3’ 회동… 누리과정 예산-전월세법 이견
본회의 등 의사일정 합의 못해… 예결위-해수장관 청문회는 가동

등 돌린 여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여야가 9일부터 국회 정상화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8일 국회에서 만났지만 의제 조율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10일 예정된 본회의 등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전월세난 대책에 대한 여당의 즉답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지만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활동은 9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여야는 이날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무쟁점 처리 법안,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오로지 민생을 우선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국회 정상화 협상에 임한다’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회담 내용이었다”며 “‘여우 집에 놀러간 두루미’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하면서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는데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2개가 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정도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예산 국회의 최대 쟁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 원과 4대강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과 한중 FTA 비준 문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정화 예비비 편성과 4대강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등을 이행하라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 복귀하되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당장 받을 수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즉시 받으라고 하니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주거개혁 부분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문 대표는 이날 민생 기자회견에서 “주거, 중소기업, 갑을, 노동 등 4대 개혁으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을 가짜 4대 개혁으로 규정하며 야당판 ‘4대 개혁’으로 맞불을 놓은 것. 그 대신 이날 회견문에는 ‘교과서’란 단어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날 ‘3+3’ 회동 직후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문제와 전월세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게 성과”라고 자평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뜻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의도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수영·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