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하사’ 특식 비용 12억, 軍 소음피해 배상금 전용”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군 장병에게 추석선물로 지급키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카드와 특식 비용이 군 소음피해 배상금을 전용한 것이라며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돈은 국민이 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김정현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 추석선물,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돈은 국민이 내나?”라고 질책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가 추석 때 박근혜 대통령 하사품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군 장병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카드와 특식 비용이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에서 전용된 것을 보면 참으로 낯이 뜨겁다”며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돈은 국민이 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옛날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00이 챙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 딱 들어맞는 말”이라면서 “더욱이 이 국방부 예산은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청와대의 한 마디에 눈을 부릅뜨고 이 예산을 찾아내 허겁지겁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니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예산은 군부대 주변에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인데 당연히 금년에는 한 푼도 책정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전형적인 해바라기성 예산집행이고 청와대 일방독주형 재정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나서 앞 다퉈 이처럼 아부 하듯이 일을 처리한다면 장병 사기진작책이 본질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이 본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일 청와대가 대통령이 ‘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카드 및 특식 관련 예산은 총 12억 원으로 대부분이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관련 예산을 문의한 진성준 의원실에 “군 소음피해 배상금은 판결이 나야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데, 올해 중 (규모가) 큰 2건 정도가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700억 원대 규모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이 중 12억원을 특식 및 카드에 쓴 것”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1308억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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