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30명, 국적 환승해 병역 의무 회피

(고위공직자 아들 국적 포기)사진=동아DB

고위공직자의 아들 30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 외국 국적으로 변경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의 고위공직자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모두 30명으로 집계됐다.

취득 국적은 미국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위스, 캐나다가 각각 3명 영국이 1명이었다.

부서별로 행정부에선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 아들이 4명으로 가망 많았다. 외교부 산업통상 자원부 중소기업청 고위 공직자의 아들은 각각 2명씩으로 집계됐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을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람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7월까지 국적 이탈로 인한 병역 회피자는 2374명이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로서 군 복무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자진 입대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외국 영주권자로 자원 입대한 경우는 지난 2011년 200명에서 지난해 436명으로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엔 7월까지 316으로 집계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단 고위공직자 아들 중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입대한 경우는 5년동안 4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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