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경환·정종섭 이어 김영호 감사위원도 ‘총선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제안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 같은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게 해서 당의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발언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경고’보다 가벼운 주의 처분이고 최 부총리는 ‘면죄부’로 끝났지만 총선을 8개월 앞둔 두 사람의 발언은 선거 개입의 오해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던 것이 분명하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것은 관권선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4·19 혁명을 불러온 3·15부정선거는 물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나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정치 개입 논란에서 보듯, 공직자의 선거 개입 논란은 나라를 뒤흔들 만큼 폭발성이 크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김영호 감사위원의 내년 총선 출마 문제가 논란이 됐다. 김 감사위원은 야당 의원의 물음에 “(출마를) 고민 중”이라면서 “(지역에서) 출마 요구가 있다”고 답했다. 경남 진주 출신이고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는 그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총선 출마 소문이 지역 정가에 파다했다.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16일 진주로 이사한 내용과 지역 행사에 참석해 활동한 각종 사진이 올라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위원이 총선 출마 의향을 갖고 있다면 직을 맡지 말았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떠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