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英 고용률 높은 건 근로유연성 확대 덕분”

전경련 “비정규직 규제 완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의 고용률이 70%가 넘는 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 덕분”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처럼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각각 73.8%와 71.9%, 73.9%인 반면 한국 고용률은 7월 현재 61.1%다.

전경련은 이들 국가의 노동개혁 사례로 파견 및 기간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해고 관련 규제 완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단축하는 실업급여제도 개혁 등을 들었다. 독일은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없앴고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해고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영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파업 참가로 해고된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는 해고 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해고 절차를 단순화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