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예산 2년만에 ‘반토막’

2012년 1175억→2014년 643억… 무상 누리과정 예산은 2배로 껑충
경남 105억→14억… 87% 줄어 최고

시도교육청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력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초중고교에 써야 할 교육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2012년 1175억 원에서 2014년 643억 원으로 급감했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위한 교육청 자체 예산은 2012년 719억 원에서 419억 원으로, 특별교부금은 같은 기간 456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2015년은 아직 결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예산 편성액만 봐도 2014년보다 더 줄어들었다. 교육청 자체 예산(278억 원)과 특별교부금(153억 원)을 합쳐도 431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특히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청의 예산 압박이 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시도별로는 전남과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줄었다. 서울과 경기는 2012년에 각각 189억 원과 181억 원을 투입했으나 올해 예산은 각각 51억 원과 3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경남은 2012년 105억 원에서 올해 14억 원으로 줄어 감소 비율(87%)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5161억 원에서 2014년 3조3589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당국이 해야 할 교육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교육 평등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누리과정에 쓴 돈이 배 이상으로 증가한 사이에 기초학력 보장에 쓴 돈이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초학력 향상 사업을 중심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맞춤형 학습센터),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등에 쓰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