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논의 환노위 최대 격전장”

與 상임위별 국감 이슈점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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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시작될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창과 방패’의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해 ‘정권심판론’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공격을 ‘정치 공세’로 몰아 ‘발목 잡는 야당’의 이미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2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이번 국감을 대비해 만든 ‘상임위별 중점 점검사항 및 야당 제기 예상 이슈’란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할 이슈를 총망라해 새누리당의 대응 논리를 만든 것이다. 사실상 국감 전망도인 셈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여야가 정면충돌할 3대 전장(戰場)은 법제사법위와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다. 새정치연합은 법사위에서 같은 당 소속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판결과 권은희 의원 기소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신공안정국 조성’이란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대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행위에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논의할 환노위에서도 여야 간 정면승부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야당에 맞서 ‘임금피크제의 고용 효과 연구는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청년 신규 채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 간 특단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에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속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느냐가 핵심 이슈다. 113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창조경제 추진 성과, 전월세 폭등 대책 등을 놓고도 여야의 해법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에선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로드맵과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일어난 ‘탄저균 배달사고’도 외통위 국감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선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직선제를 요구한 부산대 교수가 투신자살한 뒤 국립대 교수들 사이에선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국립대 교수들과 맞서기보다 교육부에 “직선제의 폐해와 간선제의 문제를 종합 검토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라”며 ‘절충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