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부채, 2018년까지 10조원 이하로 줄일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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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은 유정복 시장… 수도권매립지 연장 등 성과 자부
9대 실천과제 제시하며 “새 출발”

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천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새 출발을 선언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천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새 출발을 선언했다. 인천시 제공
‘미생의 인천, 더 눈부실 내일의 이야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3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9대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따른 매립정책 주도권 확보, 인천발 고속철도(KTX) 개통 추진, 서북부지역 원도심 재생사업인 루원시티 정상화를 1년 성과로 꼽았다. 또 글로벌 투자 유치, 개항창조도시 조성, 대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 차이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인천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간의 문제점이었던 소통 부재를 극복하려는 실천 계획이 미흡하고 ‘유정복 호’의 색깔을 드러낼 만한 시정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 시장은 사상 최대의 정부지원금 확보,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 차환을 통해 ‘부채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를 올해엔 지난해보다 84% 많은 4300억 원을 확보해 재정 건전화를 도모했고 3%대의 고금리 지방채 1조5717억 원을 갚아 이자 1194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 13조 원대에 달하는 부채를 2018년까지 10조 원 이하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둘러싼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합의를 최대 성과로 보고 있다. 2016년 사용 중단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사용하기로 한 대신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최소 1조8000억 원의 가치)의 인천시 귀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확보, 인천 지원을 위한 반입수수로 가산금(연간 500억 원) 부과 등을 이끌어냈다. 유 시장은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비정상적이었던 매립정책을 인천이 주도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에 큰 의미를 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말 전 구간을 개통하는 수인선 복선화 구간을 활용한 KTX 노선 추진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대중 교통망 구축의 핵심 성과로 내놓았다. 유 시장은 “인천발 KTX를 국가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을 것이다. 수인선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2019년 개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 11.7km를 민간자본으로 지하화해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지하 구간은 공공 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유료화하지만 기존 지상 구간은 무료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성과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선 유 시장의 공약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이 번복된 점이 대표적이다. 매립지 주변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명확한 매립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1일 유 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분야별 분석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유 시장 공약의 70% 정도가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거나 정부 연계사업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 시장이 인천 가치를 재창조한다고 하지만 경제 관광 교육 문화 등 특정 대상이 불명확하며, 이를 추진할 현장 파트너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이 글로벌 외자유치의 성과로 꼽은 중국 신화련의 미단시티 투자, 중동 자본의 검단신도시 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양해각서 체결 단계에 머물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취임 1주년#유정복#부채#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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