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보혐료율 0.9% 오를듯…보건복지부 의결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0.9%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월 보수의 6.07%이지만, 내년부터는 6.12%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879원 오른 9만8509원, 지역가입자는 765원 오른 8만5778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1조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지원 등 국정과제와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등에 대해 3500억 원 규모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10%또는 면제로 바뀌게 되고, 임신초음파와 분만시 1인실 입원에 대한 보험도 적용된다. 신생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비급여 항목(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도 급여대상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