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원보다 한술 더 뜨는 지방의원의 甲질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지방의원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무원을 협박해 82억여만 원 상당의 각종 공사를 수주한 지방의원이 있는가 하면 사업 편의 제공을 내세워 업자에게서 610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 어느 시의회 의장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 빌딩 용도변경 문제로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도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만 20년이다. 상당한 세월이 경과하고, 2006년부터 연간 수천만 원의 의정활동비까지 지급받는 유급제로 바뀌었지만 지방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도사’로 자리 잡기보다는 ‘행세하는 완장’으로 변질돼 버린 느낌이다. 광역과 기초, 여야, 지역을 떠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시청 군청 공무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고, 15세나 많은 간부 공무원의 정강이를 걷어찬 지방의원도 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가 늦다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내가 ○○구 의원”이라며 행패를 부린 사람도 있다.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사천(私薦)으로 공익 활동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지역 유지들을 내세워 배지를 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역시 제 식구 감싸기에 매몰되어 내부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다른 모범적인 지방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지방의회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