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처방 악순환… 여야 증세논쟁 다시 번질 조짐

[연말정산 후폭풍]
野 “법인세 올려 환급금 재원 마련”
與 “경제살리기 찬물… 절대 안돼”

연말정산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후속 조치 논의가 정치권의 ‘증세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한목소리로 적극 진화에 나섰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세 논란에 대해 “연말정산 개편은 근로자들의 소득공제로 인한 형평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구조조정이지 증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안 수석은 “현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세율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도 적극 엄호에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전북 지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도 이날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나성린 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실상 저희는 증세를 하고 있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탈세 척결, 금융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급 적용 환급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소급 입법으로 세금을 돌려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당정은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을 향한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부 낭비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소득세 인상, 즉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서 메웠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법인세 정상화뿐”이라고 했다. 한편 여당 내 일각에선 ‘소급 입법’에 대한 신중론도 나와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에서 소급입법을 결정한 걸 이해는 하지만 원칙에 맞지 않다.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고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수 soof@donga.com·배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