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面 2, 3개를 묶어…시·구청 대신 ‘복지 원스톱 서비스’

[국가혁신 업무보고]
행자부 ‘정부-지방조직 개편’방안
군포-시흥-원주 ‘大洞制’ 시범실시… 예산 자율운영 ‘책임 읍면동’ 도입
개방형 직위, 민간인만 채용… 5급이하 공채-경력직 5대5 조정

크게보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연금·양육수당 지원 등 시청이나 구청이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된다. 권역별로 2, 3개 동을 ‘대동(大洞)’으로 묶고, 그중 하나가 시·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넘겨받아 대신 수행하는 중심 동(洞)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실사를 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배분이나 사후 관리는 시청에서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신청부터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21일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위원회 등 8개 관계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개편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읍·면·동의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해 지방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앙정부와 지방조직 개편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주민센터는 확대, 시·구청은 축소

행자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 군포 시흥시, 강원 원주시 등 3곳에서 ‘대동’을 시범 실시한다. 군포시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등 3곳이 ‘대동’으로 묶인다. 중심동인 군포1동은 시청이 맡았던 업무 100가지를 넘겨받아 처리한다. 이러면 여러 곳에 걸쳐 있던 행정업무가 주민센터 한곳에서 이뤄진다. 중심동이 되지 않은 나머지 동에서는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예산 운영에 자율권을 주면서 성과에 따른 책임을 묻는 ‘책임 읍·면·동제’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시·구청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 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것도 제한된다.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는 2, 3개 면사무소를 통합한 ‘행정면(行政面)’이 도입된다. 면사무소 1곳은 행정, 나머지 2곳은 복지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민 복지시설로 바뀐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복 업무들이 줄어들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찾아 다른 동네로 멀리 가야 해 오히려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의 지방청과 사무소도 광역 단위로 통폐합된다. 예를 들면 기상청은 현재 5개 지방기상청과 46개 지역기상대가 있다. 이를 폐지하고 광역 단위로 재편하는 것이다. 또 연간 회의 실적 2회 미만의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폐지키로 했다.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채용 금지

인사혁신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공무원 채용 비율이 높았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허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는 공모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 5년 임기 규정도 철폐해 민간 전문가를 과감하게 스카우트 하도록 했다. 반대로 민간에 진출하는 공무원은 적극 지원한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민간근무휴직제를 활성화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근무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5급 이하는 2017년까지 공개 채용과 경력직 채용의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7 대 3 수준이다. 성과가 우수하면 2계급 특별승진도 가능해지고 미흡하면 직무전환 배치나 재교육을 받게 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