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역풍에 靑조직개편 가속… 정책실장 부활 검토

[청와대 쇄신 어떻게]
여권서 “부처 협업 조정기능 필요”… 경제수석에 실장역할 맡길수도
이재만, 인사위서 배제할지 주목… 제1, 2부속실 통합방안도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유일한 국정 쇄신안은 ‘청와대 조직 개편’이다. 당초 조직 개편안은 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다음 달경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청와대는 조직 개편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 내용에 따라 인적 쇄신이 이뤄지는 만큼 개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 청와대 조직 어떻게 바뀌나

여권 안팎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정책실의 부활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정책실을 신설해 정책 혁신 및 조정 업무를 맡겼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정책실을 없앴으나 집권 2년 차인 2009년 9월 정책 분야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실을 부활시켰다. 이명박 정부 초대 정책실장은 윤진식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겸임했다.

현 정부도 정책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은 13일 올해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처별, 정책별로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은 이 시대에 별 의미가 없다”며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책실을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3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까지 두면 청와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또 가뜩이나 내각보다는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큰 상황에서 정책실이 신설되면 청와대의 장악력은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를 만들기보다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정책실장의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이재만(총무), 정호성(제1부속), 안봉근 비서관(제2부속) 등 측근 보좌진의 역할을 조정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세 비서관의 교체는 없다고 밝혔으나 역할 조정은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1, 제2부속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아예 하드웨어를 개편하거나, 이 총무비서관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석실 산하 비서관실을 현재 부처 중심에서 국정과제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창조경제나 문화융성 등 현 정부의 대표 브랜드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만큼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여러 부처의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조직 개편에 속도 낸다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지금은 집권 3년 차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직 개편 이후 인사를 하면 또 그만큼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 개편과 동시에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보다는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통령인사수석실만 하더라도 지난해 7월 인사수석이 임명됐지만 인사혁신비서관은 아직까지 공석이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도 시점보다는 적임자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말도 들린다.

결국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현재 청와대 진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특별보좌관단(특보단) 구성도 정무나 홍보 분야 정도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쇄신책을 발표하더라도 국민이 느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