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조원대 세수 펑크 ‘사상최대’

2015년도 3조 부족 예상돼 재정 비상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稅收)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10조 원 이상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를 10조∼11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에 국세로 216조5000억 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들어온 세수는 205조∼206조 원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3%에 그치면서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명목 성장률이 예상 수준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전망치 대비 세수 부족액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국세 수입도 정부 예상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명목 성장률이 5.6%에 이를 것이라는 전제로 올해 국세 수입을 218조2000억 원으로 예측했다. 정부 세입예산(221조1000억 원)보다 2조9000억 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 소비 증가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관련 세수 증가로 국세 수입이 이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