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10조 이상 ‘펑크’ 사상 최대치 기록할듯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稅收)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10조 원 이상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의 세수 결손 규모를 10조~11조 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국세로 216조5000억 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들어온 세수는 205조~206조 원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3%에 그쳐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명목 성장률이 예상 수준에 못 미쳤다”며 세수 결손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전망치 대비 세수 부족액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 수입도 정부 예상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명목 성장률이 5.6%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2000억 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 세입예산(221조1000억 원)보다 2조9000억 원 가량 적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 소비 증가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관련 세수 증가로 국세 수입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