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수도권매립지 사용 문제 연말까지 매듭”

인천시-서울시-환경부 등… 시한 2년 앞두고 대책 논의… 대체지 결정은 주민 반대에 막혀

2016년 사용 종료 시한을 앞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수거된 생활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 주도로 사용 연장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한을 2년 앞두고 인천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간 ‘2016년 사용 종료’를 고수했지만 대체매립지 결정을 미룬 채 올해 말까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의 담판을 통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 매립지 담당자들은 17일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둘러보고 해당 기관 실무자들과의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쇄에 대비해 인천 쓰레기만 묻을 매립후보지를 9월까지 결정하기로 했으나 주민의 반발 때문에 연기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5곳의 후보지 중 매립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한두 곳에서 생활쓰레기만 소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의 협상 결과를 보고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매립 종료’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 시장 인수위원회를 주도하던 인사들이 설립한 인천헤리티지재단이 매립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성명서에서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을 수용하되 수도권매립지 관리권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매립지 주변 주민들과 야당이 유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 서울시 등은 매립지 사용연장 논의를 공론화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먼저 20년 이상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고통을 참아온 인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천시는 총 2074만여 m² 규모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립면허 승인권’ 외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인천시가 매립지 사용 연한을 2016년에서 2044년으로 늘리는 데 동의할 경우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매립부담금’을 신설해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고 일반도로 대신 고속도로로 서울 및 경기도의 쓰레기를 운송할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쓰레기를 최대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보강해 매립 물량을 크게 줄인다는 구상이다.

2000년 매립을 완료한 제1매립장 515만 m²에 글로벌 테마파크, 워터파크, 프리미엄 아웃렛, 캠핑장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의 MGM사는 9월 경기 용인 에버랜드의 3.5배에 달하는 제1매립지 개발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맺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제1매립지에 5조 원 이상 투입되는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문을 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이 사업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매립면허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문제는 민감한 정책 현안이어서 유 시장이 최종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2016년 시한 예정이었던 제2매립지는 80% 정도만 사용돼 1, 2년 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주도로 3개 시도와 차관 및 부단체장, 국장, 실무자 간 협의를 벌이고 있어 연말까지 매립지 연장 사용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